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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수중세계] 이분법의 폐해
글쓴이 : KUDA ㅣ 등록일 : 2015-10-13 ㅣ 조회수 : 1376
수중세계 2015. 09/10월호(통권 162호)의 발행인 글을 올립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연안법 관련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법의 폐해"

발행인 : 이선명

어릴 적 학교 미술시간에 처음으로 그림물감을 사용해 그림을 그릴 때로 기억되어집니다. 맨 처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흰색물감에 검정색을 섞으면 회색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흰색이 검정색에 가려져 까맣게 보일 줄 알
았는데 서로 반대되는 색이 어우러지고 합쳐져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색을 빚어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었지만 엄연히 다른 색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흰색도 검정색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과 섞이는 비율에 따라 참으로 다채로운 회색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려서부터 미술교육을 통해서도 고정관념을 깨는 법과 이를
통해 기본적이자 매우 중요한 철학적 관점을 자연스럽게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사에는 이분법으로 단정 짓는 일이 많습니다. 옳다 그르다, 진보와 보수, 우리와 너희, 이기는 것과
지는 것, 편 가르기, 선과 악 등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딱 둘로만 나누어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
아도 복잡한 세상, 단순명료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어리석고
위험합니다. 귀와 마음을 한 방향으로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닫아버린다면 올바르고 정확한 인식을 하기 어려워 중요
한 판단이나 행동에 있어 치명적인 오류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령(이하 연안법)시행으로 인한 파행이 요즘 들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듯 하여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잠수관련 사단법인 단체가 국민 안전처가 발주한 ‘수중활동 안전관리 기준제정
에 관한 연구 용역’에 입찰하여 수주 받은 사건이 빌미가 되어 이 용역에 응찰한 또 다른 단체와, 기존 ‘수중형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현 수중레저연합회 대책위)’ 간에 갈등으로 인한 대립이 표면화 되고 있는 사태로 접어들고 있습
니다. 이에 더해 입찰에 참가한 두 단체의 소속강사나 일반회원은 물론 연안법 시행 전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
회’에서 연안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한 발표자가 소속된 대학의 스킨스쿠버 동아리 학생들까지 싸잡아 리조트이
용과 다이빙안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리조트에 내걸리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폐
해가 많은 이분법의 전형으로 내닫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선 연안법 시행규칙의 삭제를 위해 함께 모여서 활동하다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용역 입찰을 거부하기로 한 약속
을 어기고 입찰에 응했다면 구두약속도 약속이기에 잘못된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대책위가 당시 어떤 법적 구
속력이나 의결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법인체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상대는 개인의 의견이나 행동으로 운영할 수없
는 사단법인체였고, 유일하지는 않지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밉기는 하겠
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두고 봐야하겠지만 만약에 연안법을 은근히 지지하거나 악용의 소지가 보여 ‘절대로 용역을 받아
서 안 될 업체나 기관이 대신 계약을 체결했으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면 어차피 용역을 수주한 단체로부터 약속 불이행에 따른 사과나 유감의 뜻을 받아내고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자문에
응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았으리라 봅니다. 혹시 있을 독단적인 판단을 감시하는 역
할도 기대 할 수 있었겠지요. 물론 수중형체험활동 문구 삭제와 법률개정이라는 다른 노선을 지향하기에 그럴 수 없
었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가 본지 사설을 통해 이미 밝혔듯이 국회에서 내려온 단속권을 결코 내려놓을 리가
없기에 삭제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하고 아직도 이에 계속 매달린다면 정부를 상대로 협상이 아닌 저항으로
비춰지겠지요. 자세히 살피면 쉽지는 않겠지만 개정만 잘 하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를 시작으로 문제시된 다이버의 낚시선박 승선과 레저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이가 불법인 상
황에 강제 조항인 구조선으로 대치시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보험이나 안전요원배치 문제도 끈
질기게 설득한다면 대처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영업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는 대신 제도권
하에 들어감으로 안전법을 기초로 한 진정한 의미의 다이빙활성화를 위한 진흥법의 출현을 앞으로 기대 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아무튼 이미 흑과 백이라는 이분법으로 서로 대화의 창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현 수중레저연합회 대책위
를 힘의 비영리로 운영하는 사단법인화 해야 된다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나라 수중레저계를 대표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라고 여론을 부추기는 사설이 페이스북같은 SNS를 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힘의 논리라면
그동안 연안법 폐지나 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지를 못 모았기에 창립 40년에서 50주년을 바라보
고 있는 기존의 사단법인체나 법정법인체의 활동이 미덥지 않으니 문을 닫고 새롭게 창립하는 연합회로 모이게 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이 지금 상태에서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보다 쉽
다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연안법의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있는 기존 법인체들을 제외하고
장비 수입상이나 리조트대표, 교육단체, 그리고 언론역할도 하고 있는 잡지사를 포함해 몇몇이 모여 또 다른 사단법
인체를 만든다면 같은 목적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정작 연구나 통계자료를 포함해 전문가의 의
견을 들이밀어 설득하거나 때론 부딪치기도 해야 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요. 자세한 자초지종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이빙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격렬하게 대항하더니만 사안에 비
해 몇 푼 안 되는 용역비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미소를 감추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급기야
는 따로 모여 새로운 사단법인체를 만든다면 목적은 비슷한 단체들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여금 자
기네 편 다른 편으로 나누게 하는 이분법의 잣대를 스스로 제공해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과연 누구 편에 서거나 협상
파트너로 삼을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요. 애초에 이런 분란이 헤게모니싸움이 발단이었다면 패자는 그간의 행동
이 자충수를 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한 가지 간과 할 수없는 일로는 일부지역 리조트 운영자들이 앞서 말한 단체의 소속강사나 일반
회원은 물론 특정대학 출신의 다이빙손님을 안 받겠다고 표방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명의 역적을 벌하기 위해 삼족
을 멸하는 왕조시대도 아니고,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단체나 협회
도, 그리고 리조트나 교육단체는 물론이고 장비 수입상까지 존재의 근원은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는 일반 소비자인
다이버이며 누구보다 최상위에 있다고 봅니다. 단지 연안법에 관한 해경에게 유리한 행동이 못 마땅해서이라면 연안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동료의원은 물론 해경이나 의무경찰 출신 다이버를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고 같은 동료이자
소중한 손님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면 어불성설이자 자가당착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상황에서 넉넉하게 생각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분법적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입니다. 같은 삼원색이라도 색으로 섞으면 검정이 되지만 프리즘을
통해 빛으로 합치면 하얀 백색광을 띤답니다. 이해당사자간에 색깔론보다는 많은 이에게 희망에 빛을 주는 결과가
도출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써내려온 글이 다른 견해와 부딪쳐 또 다른 이분법의 폐해로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
니다.
 

이름 
비밀번호 
양석환 : 결론은 욕심이죠~
이기심입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다 해결될일인데
우리사회가 안고있는불타협과 이기주의 의 전형이죠~
우리협회만큼은 그러지않았으면 하는 맘입니다. 삭제하기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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